| –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계획 |
| ◈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｢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｣ 추진 |
| 추진배경 및 근거 |
추진 배경
❍ 3대위기(저출산･고령화･사회양극화) 극복, 청년실업, 환경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견의 도정 반영
❍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직접을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 달성
❍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성숙한 도민참여예산제 정착 유도
‘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’충남도정 실현
추진 근거
❍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❍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
❍ 2021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계획
❍ 국정과제 75-5(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)
❍ 도정과제(도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시스템 구축)
| 추진방향 및 계획 |
추진 방향
❍ 도 재정 운용 상황 감안 도–시･군 매칭비율 조정(50:50 → 30:70)
※ 단, 도 정책사업의 경우 ① 도 직접(도비 100%) 또는 ② 도-시･군비매칭 50:50
❍ ｢도민참여예산제 – 주민자치회 – 마을공동체｣ 간 상호 연계 검토 등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공모방식 개선
– 읍면동 유형 중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제안 부문 설정
| 부 문 | 계 | 주민자치회 | 마을공동체 | 기 타 |
| 공모 규모 | 30억원(100%) | 12억원(40%) | 12억원(40%) | 6억원(20%) |
※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사업 공모(’21.2.8.~2.26.) 탈락사업 접수･심사
❍ 온라인 소통 플랫폼(만사형통충남) 이용 제안서 접수, 도민참여 활성화
❍ 심사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･군 안배 지양
❍ 지역SOC(도로정비) 사업 지양, 도민생활 안정･개선사업 우선 선정
❍ 분야별 공모신청서 작성 길라잡이 제공으로 제안사업내용 내실화
❍ 유사･중복제안사업은 제안취지 및 시･군간 형평성 고려해 통합 심사
추진 계획
???? 공모 개요
❍ 공모기간 : 2021. 3. 23.(화) ~ 4. 21.(수)/30일간
❍ 참여대상 : 충남도민 누구나(청소년 가능) ※ 단체도 참여 가능
– 제안서 작성 컨설팅 실시(3. 29. ~ 4. 16.) ※ 예산연구회 협조
※ 단, 충청남도 및 시･군 공무원, 산하 출자･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
❍ 참여방법 :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(만사형통충남)
※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신청 가능(이메일 및 팩스 신청 불가)
???? 공모분야 및 규모
| 사업 유형 | 규 모 | 대 상 사 업 | 비 고 |
| 계 | 150억원 | ||
| 도 정책사업 | 50억원 | •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･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(저출산, 고령화, 사회양극화, 일자리, 청년, 미세먼지 등) | 제안 한도액
없음 |
| 시･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| 70억원 | •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
(사회적경제, 보건복지 등) |
제안 한도액
(3억원) |
| 읍면동 풀뿌리
소규모사업 |
30억원 | • 주민자치,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| 제안 한도액
(2~3천만원) |
※ 각 사업유형별 배정된 규모는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
※ 제안사업에 대해 부서 검토를 통한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
???? 공고 및 선정기준
❍ 공고 일정
| 제안사업 공모 공고 | 2차 선정결과 공고 | 최종 선정결과 공고 | ||
| 3. 23.(화) | 8월말(총회･온라인투표) | 12월(본예산결정) |
※ 1차 선정결과 : ｢만사형통충남｣을 통해 제안자별 확인
❍ 선정 방법 : 총회 투표결과(60%)+온라인 도민투표(40%) 합산
❍ 부적합사업 심사기준
| ￭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￭ 국고보조사업, 국가직접사업, 타 기관 소관사업 ￭ 공연,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￭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(위탁사업 포함)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￭ 이미 설치･운영 중인 도, 시･군 시설(공공도서관, 복지관, 노인･아동･청소년 등)에 대한 운영비･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￭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※ 시･군 주민생활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– 마을길포장, 용․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|
세부 추진계획
???? 도 정책사업(50억원)
❍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, 시･군 간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
– 대상사업 : 저출산･고령화･사회양극화 해소, 안전･문화복지･환경개선 등
❍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별 규모 조정
❍ 도 직접(도비 100%) 또는 도-시･군 매칭사업(50:50)으로 추진
❍ 추진일정
| 접수결과 통보 및
검토요청 (공동체정책과→도 실과/분과위) |
검토, 심사
(실과/분과위/ 민관예산협의회) |
온라인 도민투표
(공동체정책과) |
사업선정
(총 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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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내용별 실과분류 및 공모사업 통보/검토요청 | 타당성 검토
우선순위 선정 |
우선순위 결정 | 전자투표 |
???? 시･군 주민생활 밀착사업(70억원)
❍ 해당 시･군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
– 대상사업 :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창출, 안전확보, 환경개선 등
❍ 도-시･군 매칭사업(30:70)으로 추진
❍ 사업별 제안 한도액(3억원) 준수, 한도 초과 시 규모 조정
❍ 추진일정 ※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일정 동일
| 접수결과 통보 및
검토요청 (도→시･군) |
검토, 심사
(도･시군사업부서) |
심사결과 제출
(시･군→도) |
온라인 도민투표
(공동체정책과) |
사업선정
(총 회) |
||||
| 시군별 분류･통보
검토요청 |
타당성검토
도–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|
사업우선순위
도 제출 |
우선순위 결정 | 전자투표 |
????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(30억원)
❍ 주민자치, 읍면동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
– 대상사업 :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창출, 안전확보, 환경개선 등
※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사업 공모(’21.2.8.~2.26.) 탈락사업 접수･심사
❍ 도-시･군 매칭사업(30:70)으로 추진
❍ 사업별 제안 한도액(2천만원이상 ~ 3천만원이하) 준수
???? 컨설팅단 운영
❍ 대 상 : ’22년 제안사업 공모 신청 및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
❍ 기 간 : ’21. 3. 29.(월) ~ 4. 16.(금)
❍ 구 성 : 예산연구회원 중 희망자로 구성
❍ 역 할 : 공모사업 제안자 상담(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보완) 지원
❍ 방 법 : 권역별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
– 컨설팅 신청 상황 반영,｢컨설팅 실시 계획｣수립･추진(일시･장소확정)
※ 2020년 실적 : 3개 권역 31건 컨설팅 실시
❍ 주요내용
| 항 목 | 주 요 내 용 |
| 필요성･타당성 | • 도민참여예산제 취지 부합 및 타당한 근거 여부 |
| 실현가능성 | • 사업구체화를 통한 실제 시행 가능 여부 |
| 사업비 적정성 | •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규모 여부 |
| 사업유형 구분 | • 도 정책/시군 주민생활 밀착/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중 제안사업 해당 여부 |
❍ 운영절차
– 실시계획수립 : 컨설팅 신청 상황을 반영한 실시계획 수립
※ 컨설팅 일정 확정 : 시·군 또는 권역별 일시·장소 등 확정
– 컨 설 팅 실 시 : 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수정･보완 지원
– 결 과 보 고 :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道 제출
【운 영 일 정】
| 【계획단계】 | 【구성단계】 | 【실시단계】 | 【제출단계】 | |||
| 실시계획
수 립 |
컨설팅단
구 성 |
컨 설 팅
실 시 |
결과보고 | |||
| 3월 | 3월말 | 3.29.~4.16. | 4월말 |
공모심사 및 선정절차
|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
(3.23.~4.21.) |
‣ 공모사업 제안(도민→道)
‣ 응모방법 등 홍보, 컨설팅 실시(예산연구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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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유형별 검토 및 보완
우선순위 선정(1차 심사) (4월~7월) |
‣ 全사업 :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및 조정
‣ 도 : 도 사업부서, 분과위원회 ‣ 시･군, 읍면동 ① 시･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②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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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온라인 도민투표
(8월) |
‣ 1차 심사 선정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| |
| 제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
(8월) |
‣ 최종심의 및 선정
(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결과 합산) |
|
|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
2차 선정결과 공개 (8월) |
‣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결과 공개
(충남넷, 만사형통충남) |
|
|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최종 선정결과 공개 (12월) |
‣ 2022년 본예산 심의･의결(예결위) 후
최종 선정결과 공개(충남넷, 만사형통충남) ※ 최종 심의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|
| 향후 일정 |
❍ ｢2022년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｣ 추진(3.23.~4.21.)
❍ 사업부서 검토 및 도-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결정(8월)
❍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및 제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(8월말)
❍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(12월)
| 행정 및 협조사항 |
| 구 분 | 협 조 사 항 | |
| 도 | 全 부서 | ∙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적극 검토 협조
– 법령 위배, 중복사업 여부, 사업비 재산정 등 적극 검토 ※ 다 부서 연관 제안사업에 대한 배타적 검토 지양 ∙ 부서별 도민참여예산 담당자 지정 운영(예 : 예산서무) |
| 분과위원회
간사실국 |
∙ 분과위원회 운영 적극 협조(분과위 개최 및 결과제출 등)
– 사업계획 공유, 심사, 토론, 결과보고 등 ∙ 민관예산협의회 구성･운영 적극 협조 – 분과별 전문가 섭외 및 협의회 운영결과 제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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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산연구회 | ∙ 컨설팅단 구성･운영
– 공모사업 제안자 대상 상담(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보완) – 권역별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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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 보 관 | ∙ 도민참여예산제 홍보 협조
– 언론매체(방송･신문) 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배부 – 도 홍보매체(누리집, SNS, 블로그 등) 활용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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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･군 | 참여예산
담당부서 |
∙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협조(시군･읍면동사업)
– 사업별 해당부서 검토, 시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등 ∙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– 기관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매체(SNS, 블로그) 활용 홍보 협조 ∙ ｢찾아가는 예산학교｣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도민 참여 독려 |
| 주민자치회 | ∙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적극 참여
–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발굴･자체검토･제안 ∙ ｢찾아가는 예산학교｣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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